2014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계약이 체결됐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10일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돼야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에 깊이 동의하지만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본다”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한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공정성과 형평성 있게 부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그 이후에 급여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은 “2014년 수가협상을 위해 힘써 온 건보공단 관계자와 단체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다만 한의협 입장에서는 진료현장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지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앞으로 공급자와 보험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률은 높은 편인데 반해 OECD 평균의 58%에 불과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들의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행 의료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고 총체적 개편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매년 공단 재정이 병원계에 많이 지출되는 것은 중증질환의 급여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원 직역의 특징을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보공단의 재정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 발전을 고려해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6개 단체가 처음으로 다 같이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공급자 단체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수가 협상에서도 건보공단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동네의원·약국의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의료인의 60%가 간호사이고,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1차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1차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건보 총 재정 중 3.7%만이 간호 관리료로 입원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간호 관리료 속 간호수가가 현실에 맞는 수가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의  7차례 협상을 거쳐,  진료비 증가율이 타 종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협상단은 한의계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통계, 근거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지난해보다 2.6% 인상된 상대가치점수 단가 74.4원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김필건 회장을 비롯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보험전산국장 등이 참석했다.